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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청문회…與 '정책' vs 野 '이념편향' 집중(종합)

도덕성 문제 안 불거져 5시간 30분만에 종료

모두발언 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모두발언 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김보경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성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사형제 폐지·동성애 등 정책적 신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신상 문제와 관련해 두드러진 의혹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5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면서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한병채 전 재판관의 사례 등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그럴 거면 알파고에 재판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도 "후보자가 소수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질의에 답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jjaeck9@yna.co.kr

반면,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으로 청문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이전 대통령들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서 "이번에는 체면도 염치도 없이 내 사람이면 된다는 식으로 지명하다 보니 헌재의 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을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재판 전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고, 균형감각을 갖고 모든 사건을 판단하려고 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헌재 재판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전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직무 처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의 위헌성을 질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무난하게 진행된 이 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양당이 전의를 성실한 것 같다"고 평가하자, 권 위원장이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어 청문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맥빠진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열심히 준비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청문일정에 대해 여야 지도부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위원장과 간사선임 안건 및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L0TgntW-Pbw]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9: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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