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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5·24해제 구체 검토 안해…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종합2보)

통일부 국정감사…"경협 본격화 대비해 경제시찰 北과 협의 중"
"北에 핵리스트 신고 필요 계속 얘기…北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질의에 답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질의에 답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조명균 "5.24 해제, 구체적 검토 사실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VSNeV_y0Jos]
조명균 통일부장관 5·24해제 검토 안해 (PG)
조명균 통일부장관 5·24해제 검토 안해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AP)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정빛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질의 경청'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질의 경청'(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조 장관은 또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북측과 협의되고 있는 경제 시찰의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측 지역을 다녀간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 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는 "핵리스트와 관련해 북측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북한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하면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비핵화나)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남북경협에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경협 가치에 대해 (많은 나라가) 알고 있고 (제재가) 해제될 때 그런 나라들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경쟁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주변적 조건을 다지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지원을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이해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이해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na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1 2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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