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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토위 '신창현 공공택지 유출' 놓고 이틀째 신경전(종합)

자료 건넨 LH 부장 "대외유출 금지라 유출 안 된다고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이 다시 국감장을 달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당은 전날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신 의원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특히 신 의원에게 공공택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LH 이 모 부장을 발언대에 세울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부장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부장의 국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 부장의 출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국감 시작과 함께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지속해 회의는 20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의견을 구한 뒤 "부적절한 질문은 위원장이 자제하도록 하겠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이 부장을 발언대에 세웠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신 의원이 카톡으로 이미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LH에 연락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민감한 자료이므로 다시 가져가야 한다고 신 의원에게 요청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은 "설명을 위해 자료를 드렸고, 설명이 끝나고 자료를 신 의원이 취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신 의원에게 돌려달라고는 안 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은 또 "자료 유출에 책임을 느끼나"라는 민 의원 질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공개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면서 "자료에 '대외비' 표시는 없었지만, 의원실을 나올 때 대외유출 금지 자료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신 의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직접 고발은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답했다.

국감 질의 답하는 박상우 사장
국감 질의 답하는 박상우 사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atoya@yna.co.kr

민경욱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신 의원이 실무진 의사에 반해서 경고와 당부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택지정보를) 공개한 사건으로, 개발업자에게 정보가 새나갔고 땅 투기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위원회 결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하고, 증인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순자 위원장은 "국감 종료 후 (감사청구 요구를) 다 취합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감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채택 협조' 항의하는 한국당
'증인채택 협조' 항의하는 한국당(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개발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 는 항의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18.10.10
zjin@yna.co.kr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1 18: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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