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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내뉴스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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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쳤다.

    최 씨의 이름은 지난 9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보도로 처음 등장했다가 10월24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비밀자료가 그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이튿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부 의혹을 인정했으나, 검찰의 수사 착수와 최 씨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특히 검찰은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박 대통령은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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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촛불집회'…시민혁명 이뤘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기치를 내걸고 전개된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낸 결정적 요소였다.

    10월29일 주최 측 추산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인 12월3일에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232만명, 경찰 추산 순간 최다인원 43만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어 사상 최대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대규모 인원이 모였음에도 참가자 대다수가 평화집회를 견지한 결과 경찰과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광장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평화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시위문화에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다.

    정치권은 촛불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야당은 촛불집회 현장에 당력을 총동원했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내에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끝에 압도적 차이로 탄핵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광장 민주주의'로 구현돼 기성 정치권의 행보를 오히려 견인했고,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촛불집회를 '시민혁명'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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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집단 탈북 사태

    올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르며 명실공히 북한 당·정·군의 정점에 선 김정은은 1월 6일과 9월 9일에 각각 단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4차례의 각종 탄도 미사일 발사로 2016년 한 해 핵무기 실전 배치에 성큼 다가섰다.

    국제사회는 '역대 최강'이라는 두 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270·2321호)와 한·미·일 중심의 독자 제재로 맞섰지만 미·중 동북아 전략 경쟁의 빈틈을 파고든 김정은의 '핵질주'를 막지 못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의 대결에서 국제사회가 패한 셈이었다.

    대북제재와 압박에 '다 걸기'한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 외교관 중 역대 최고위직인 태영호 주영 공사의 망명, 중국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등 '중산층 이상'의 북한 이탈이 속출했다. 이런 현상을 공고한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 조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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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집권여당 참패…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국민의당은 38석을 거머쥐어 확고한 제3당의 지위를 굳혔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성향 당선인들이 일괄 복당하면서 가까스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출범한 20대 국회는 새로운 '협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협치의 정신은 오간데 없이 정쟁과 극한대립의 구태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조사, 특검 등 입법부의 주요 권한행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고,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존립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며 주도권을 고스란히 야권에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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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격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안의 국회 제출은 2013년 8월에야 이뤄졌다. 이후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하면서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이 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만여 개에 이른다. 골자는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또 농·축산업과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는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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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논란과 중국 반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사드배치 부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상치 않더니 경북 성주의 성산 포대가 부지로 낙점되자 성주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전개됐다.

    결국 한·미 군 당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주 내 롯데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했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을 내리고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한미는 내년 중 사드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압박이 노골화되는 데다 야권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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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

    올해 3월 서울에서 인간 최고 기사와 최신 인공지능(AI) 간 '세기의 대국'이 열렸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해 인간 최고수로 인정받는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둑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 많아, 애초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절대 잘 둘 수 없다고 여겨진 영역이었다.

    이번 세기의 대국도 이세돌 9단이 완승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과는 바둑판을 뒤엎는 수준의 충격이었다.

    알파고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력을 과시하며 이세돌 9단을 몰아붙였고, 4대1 압승을 거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사건이었다.

    이세돌 9단이 1∼3국을 내리 패하는 모습은 인간이 인공지능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이세돌은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백78수)로 경이로운 1승을 따냈다. 슈퍼컴퓨터의 치밀한 계산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한 수에 알파고는 이상 반응을 일으키며 자멸했다.

    이 대국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의 실체와 의미를 일깨워준 강연장으로서 의미가 컸다. 인공지능은 향후 인류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화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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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청산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국내 1위 원양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장기 업황 부진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8월 말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글로벌 물류대란을 촉발한 데다 국내 해운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에야 한진해운 선박 141척의 하역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물류대란은 일단락됐지만, 한진해운은 물적·인적 자산이 뿔뿔이 흩어지고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한때 전 세계 선박의 70%를 건조했던 우리나라 조선업도 계속되는 수주 가뭄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자산 매각과 도크 축소, 인력 30% 감축 등의 자구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3분기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6천여 명이 일터를 떠났다.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하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소 조선사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들 회사에 의존하는 협력업체에서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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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판검사의 민낯 드러난 법조비리 수사

    원정 도박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변호사에게 낸 거액 수임료 논란을 계기로 법조계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 문제로 의뢰인인 정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면회하다가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툼은 곧 최 변호사가 재판부 상대 로비를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 모 씨에게서 보석·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직 부장판사, 전직 검사장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민사소송에 관해 부탁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1억8천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안겼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작년 8월 역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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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지진…한반도 지진안전지대 아니다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일깨웠다.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내남면 내남초등학교 인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44분 경주 남남서쪽 8.2㎞ 지점에서 5.1 규모 전진이 발생했다.

    규모 5.8의 지진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다.

    두 차례 큰 지진으로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국민안전처는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천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무너진 기와지붕은 이번 지진 피해의 대표 사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 가동을 중지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가동했다.

    경주 지진은 12월까지 540회 이상 여진이 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지진이 일상화하자 대피물품을 챙겨놓거나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