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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사 중단하라"…법률가 시국선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학교수와 변호사 342명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참여연대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다른 입장 표명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이는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의 서한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찬양 또는 고무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적 동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에 배치되고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어떤 의문을 제기했는지에 주목않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와 같은 비상식적 공격이 난무하는 것은 지극히 퇴행적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천안함 침몰에 관해 국회의원 등 책임있는 인사들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te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24 14: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