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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에 속아 엉뚱한 이름으로 영장>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경찰이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새벽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사행성 게임장을 덮쳐 박모(31)씨를 검거했다.

   2009년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된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평소 갖고 다니던 윤모(30)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속아 윤씨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기록을 믿고 구속수사를 지휘했으며 박씨는 남의 이름으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윤씨 이름으로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박씨가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박씨가 자신의 신원을 속인 사실을 파악해 박씨의 이름으로 다시 피의자 신문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등을 확인해 더 면밀하게 신원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박씨가 제시한 윤씨의 신분증 사진이 희미해 속아 넘어갔다"며 "박씨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소중지된 사기 혐의에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까지 덧붙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25 23: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