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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 탓?' 초중고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서울 25.6%, 경기 44.7%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지역 공ㆍ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2월말 신청자 732명보다 188명(25.6%)이 늘었고, 작년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 증가했다.

   올해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작년 2월말(547명)과 작년 8월말(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90.9% 증가했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명퇴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전보다 학교 평가가 많아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명퇴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28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중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돼 2명 중 1명 꼴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관련 예산을 470명분, 137억원(42.8%) 늘어난 45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 이마저도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 등의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명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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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1/03 04: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