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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체포된 철도노조 서울지역 본부 간부를 태운 호송차량의 모습 <<연합뉴스DB>>

법원 "구속 필요성·타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일 이들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그간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22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은 현재까지 14명이지만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의 영장만 발부됐다.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13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7 23: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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