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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로 뽑은 '시민의회'가 개헌 논의 참여해야"

제헌절 맞이 참여연대 토론회서 하승수 대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10차 개헌'의 논의 과정에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시민회의'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오후 개최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회의체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나름의 국민 참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제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없어서 요식절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8∼9월 지방 주요 도시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부터 국민개헌 자유발언대 설치해 운영하고, 10월께 개헌국민대표 5천명을 선발해 4차례에 걸쳐 원탁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하 대표는 "국회에서 특정 방안을 정해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면 충분한 토론과 사전공감대가 없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추첨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대표성을 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참여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돼 민주주의를 혁신할 대안으로 캐나다·네덜란드 등에서 시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국회는 우선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꾸리고, 쟁점별·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해 시민의회 의견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헌안 초안은 이를 바탕으로 확정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 참여 방안은 요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가 전국 단위의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해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7 1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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