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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법원에 할 얘기 다해"…'영장갈등' 확전 자제

"국정원 수사, 필요하면 총장께 건의해 타 검찰청 인력 지원받겠다"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구속영장 등의 잇따른 기각 등 영장 발부 문제를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 양상과 관련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입장문)이 다(전부)"라고 13일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중앙지검이 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들 하는데 말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 혐의를 받는 노모 전 양지회 기획실장과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영장이 동시에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발표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은 검찰의 입장 발표 후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공개 반박했다.

윤 지검장의 이번 발언에는 입장 발표 이후 법원이 반박하는 등 양 기관의 갈등 양상이 뚜렷이 부각된 가운데 추가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윤 지검장은 "(영장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 사이만이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국정원이 조만간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을 위한 사이버 외곽팀 운영 외에도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가운데 윤 지검장은 현재 검사 10여명이 투입된 국정원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일이 많아져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싶으면 자동적으로 충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면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데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총장님께 말씀드려서 타청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3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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