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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前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기소…윗선수사

"군 대선개입" 진술 나오자 수사관에 압력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육군 예비역 중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를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았다.

권씨는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로 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와 사건 은폐·수사 축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혐의를 덮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나 그 윗선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3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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