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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춘투 화두는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

수당 줄면 소득감소→소비위축 우려, 임금인상과 연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올해 봄철 일본 노사협상(춘투)의 초점은 일하는 방식 개혁, 특히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에 맞춰지고 있다.

주요 전기·전자 메이커 노조는 연내에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을 연 720시간 이내로 낮추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바쁜 시기를 포함해 연간 시간외 근무 상한을 720시간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규제를 앞당겨 도입해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지만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은 사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과 임금인상을 같이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히타치(日立)제작소 노조는 납기에 쫓기는 등 바쁜 시기에는 연간 9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시간외 근무 상한을 720시간 이내로 줄이자고 경영자 측에 제안했다. 후지쓰(富士通)는 바쁜 시기의 시간외 근무상한을 현재의 월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혼다노조가 올해 협상과는 별도로 연구개발 등 시간외 근무가 많은 사업소부서의 시간외 근무 상한도 연 72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올해 춘투에서는 전기, 자동차 업계가 오는 14일 노조의 요구에 대한 경영자 측 입장을 내놓는 집중회답일이다. 전기 업계가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에 합의하면 올해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시간외 근무 등 장시간 노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동정책연수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장시간노동자 비중은 21%로 10%대인 미국과 유럽보다 높다.

일본종합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 전체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간 14조 엔(약 140조 원)에 달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 감소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1천400억 엔(약 1조4천억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시간외 근무가 단축돼 소득이 줄면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올해 춘투에서는 줄어든 시간외 근무수당 보전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가 많다. 절약한 시간외 수당 재원을 복리후생이나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돌리는 기업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와 닛산(日産)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 노조는 기본급 3천 엔(약 3만 원)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요타 노조는 일시금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기준으로 3%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전 산업의 연간 수입이 3% 올가가면 명목가처분 소득이 2조228억 엔(약 22조2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도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 올해 춘투의 주요 관심사다. 파나소닉노조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장근무자 등이 희망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근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매업과 외식산업 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는 UA전선은 심야근무 계속일수를 원칙적으로 3일까지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히타치 노조는 근무를 마친 시간부터 다음 근무를 시작할 때 까지 일정 시간을 쉬게 하는 '근무간 인터벌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도요타<일 아이치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노사교섭인 춘투의 가늠자
도요타<일 아이치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노사교섭인 춘투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작년 춘투에서 단결을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9 1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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