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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 시동…논의기간·독립성 '우려'

대입개편 공론화 시동
대입개편 공론화 시동(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오른쪽)과 김진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eephoto@ynna.co.kr
쟁점사안 여론수렴 기간 사실상 두달…특위·공론화위 구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방안 공론화 계획을 내놓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쟁점의 경우에도 공론화 기간이 사실상 두 달 남짓에 불과한 데다 대입개편을 담당할 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넉달도 안 남았는데 공론화 쟁점·범위도 '추후 결정'

국가교육회의는 16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결정할 공론화 일정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산하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까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 의견수렴과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공론화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개편안 대신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꼭 논의해야 할 필수 쟁점사항만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 시안을 갖고 권역별 공청회(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등을 거칠 기간이 6∼7월 두 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추진할 당시에는 2가지 정부 시안을 마련했는데,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론화 의제가 설정되는 시기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마련해야 8월에 발표하고 교육부로 넘길 수 있다.

큰 쟁점 외에 교육부가 세부사항까지 확정한 뒤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놓는 시기가 8월 말로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조금도 늦추기 어려운 일정이다.

일각에서는 '학종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같은 쟁점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데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의 경우 이해관계자별로 견해차가 커 여론수렴·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이에 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학종전형 축소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1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수능 절대평가와 전혀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다.

◇ 개편특위·공론화위 투 트랙 운영…공론화 방식도 쟁점 가능성

국가교육회의 산하에 꾸려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입제도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논의 주제임을 고려하면 위원들이 입시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보수 또는 진보성향 등 특정 성향의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등이 모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국가교육회의 구성 당시에도 있었다.

위원 21명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당연직을 제외하고 외부 위원이 11명인데 전직 공무원이나 경제학과·컴퓨터학부·특수교육과 교수 등 입시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진보성향 인사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가운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위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과 노무현 정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공론화가 시작되는 6월 중순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공론화 방식이나 일정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수도 수 있다.

간사를 맡았던 조 신 기획단장은 이미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사퇴하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을 담당할 특위의 경우 13명, 공론화위의 경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계·언론계·조사통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안이 여러 개인데다 서로 얽혀있어 복잡하고 (국가교육회의에)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없다"며 "철저하게 현장성·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논의 과정과 결과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6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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