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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 상습폭행한 20대 벌금 200만원

군 부대 폭력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부대 폭력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2일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도권 한 헌병부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1월 부대 상황실 모니터 감시병이던 B(당시 20세) 일병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한다며 동료와 함께 B 일병의 목을 조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부대 하급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사과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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